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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상표등록 및 보호
등록상표 보호
홍콩의 상표등록 시스템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본토에 등록된 상표 또는 다른 라의 등록상표는 자동적으로 홍콩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홍콩에서 등록된 상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조례(Trade Mark Ordinance, Cap. 5559) 및 상표규정(Trade Marks Rules, Cap 559A)에 따라 상표가 등록되어야 한다.
상표등록 이유?
상표를 등록한다는 것은 마크를 표기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 홍콩에서 무역이나 비즈니스 과정에서, 같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전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Infringement)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표권 소유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사칭(Passing-off)은 일반법률 조치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비-등록 상표의 명성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여 야기된 손해를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사칭에 대한 준비해야 할 조치는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조치보다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등록된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주기로 연장이 되므로 보호기간에 실제적인 제한은 없다.
홍콩의 상표등록 출원 절차 – 등기소 서류 접수 후, 최소 약 6개월 소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출원 상표가 사용될 상품 및 서비스를 신청서에 목록을 작성
⇒ NICE 분류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 및 개수를 기록
등록비용은 출원 상표의 분류에 따라 차등 적용 됨,
1단계
결함체크
제공된 정보가 (신청자 이름, 주소, 상표, 상품 및 서비스의 표현) 완전하고 올바른지를 점검
만약 불완전하고 바르지 않으면, 2개월 내에 보완을 요구
2단계
신청서 심사
주요 심사 내용 – 상표조례 및 규정 만족여부
√ 유사 상표 검색 및 조사
√ 독창성이 있는가?
√ 상품과 서비스를 상표에 표현하고 있는가?
√ 해당 비즈니스 부문에서 잘 알려진 용어인가?
등기소 이의 제기 ⇒ 6개월 이내 요구조건 보완 요구, 해명기회 부여
3단계
출원공고
상표출원 공고 : 홍콩 지식재산 저널(HK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제 3자의 이의 제기 ⇒ 3개월 이내 소명자료 제출 또는 해명기회 부여
4 단계
등록
상표등록이 승인되면, 등기소는 상표 세부사항 등기 및 등록증서 발행
등록에 대한 관련정보는 홍콩 지식재산 저널에 공고
신청서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됨.
홍콩과 중국본토에서 각각 상표보호를 위한 전략 Tip !
√ 다른 상표와 확연히 다르며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상표를 채택.
√ 중국본토에 등록된 상표는 홍콩에서 보호되지 않고 등록시스템이 다르므로 각각 지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한 곳에만 등록한다면 본토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홍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등록하면 좀 더 광범위한 보호와 관심을 끌 수 있다.
√ 상표를 비즈니스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고, 어떤 침해에 대해 즉시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상표등록을 한다.
√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센싱 계약을 할 계획이 있으면, 구조적인 라이센싱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자신의 상표와 혼란을 야기할 상표등록 신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홍콩 지식재산저널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반대의견 제출 등 행동을 취하자.
√ 홍콩에서 발생한 상표침해, 비즈니스 영업권에 대한 손실, 상품 및 서비스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사칭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고려하자.
√ 홍콩에서 불법적인 침해가 발생하면 세관의 지적재산조사위원회에 신고를 고려하고, 주장하는 침해에 대한 증거와 상표소유권 증명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 만약 침해행위가 중국본토에서 발생하였다면, 중국법률에 따라 행정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홍콩회사가 본토에서 위장침해 활동으로 상표를 사용한다면, 본토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표권, 저작권, 등록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의 모든 형태에 관하여, 제품 및 서비스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재산 변호사 또는 에이전트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표, 상품이름 및 회사이름을 인터넷상에서 도메인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보호장치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홍콩의 도메인이름 등록회사는 국가이름 “.hk”하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주는 비영리 회사이다.
<자료출처> 홍콩지식재산부서(IPD,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知識産權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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